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사학, 군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수직역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적연금제도 일원화다.

가입자 2074만명(2013년)인 국민연금이 가입자 106만명 공무원, 17만명 군인, 31만명의 사학연금을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통합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도 진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연금의 통합은 국민의 보편적 노후보장과 사회연대를 실현하기에 꼭 필요하다. 둘째, 연금통합 과정으로 국민연금 지급률 60% 회복과 함께 납부율 인상도 가능하다. 셋째, 현행 월 408만원 수준인 국민연금 납부 소득상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공적연금 수령 상한액의 설정이다.

현재 특수직역연금 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 직전 기준 소득월액의 75%라는 높은 급여를 보장받다 보니 상당수가 월 300만~4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다. 이는 현재 공적연금 적자의 주원인이자 노후빈곤인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납부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대표적 현금 급여인 실업급여, 산전산후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 등은 지급 상한이 100만~135만원 수준이며, 건강보험 역시 ‘능력에 따라 납부’하고 ‘필요한 만큼 지원’받는다. 공무원노조가 ‘연금사수’ 틀에서 벗어나 향후 공무원들의 싸움이 전체 국민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김형모 서울 동작구 상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