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15% 등 최악 피했으나
한국GM 등 국내 공동화 우려
조선 美투자에도 수익 불확실
트럼프 추가 요구 등 숙제 산적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이후 자동차와 조선 부문에서 양국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수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조선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가동돼 우리 조선업체들이 미국 내 사업을 대거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한미 양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인하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행정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아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와 부품업체들은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미국 내 판매 가격을 동결하며 버티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최근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 대상에 자동차 부품 등이 추가되면서 부품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최근 중남미 시장용 중형·소형 픽업, 소형 승용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4종과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1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 구도는 소형 SUV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한국GM의 수출 기반과 맞물린다. GM이 현대차와 함께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 현대차로선 관세 부담 회피와 한국 생산 물량 대체가 가능해지지만, 전체 생산 물량의 80% 이상을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GM으로서는 국내 생산기지 활용 가치가 줄어 한국 철수설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가뜩이나 2010년대 초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던 한국은 멕시코·인도 등 신흥국의 약진으로 지난해 기준 세계 7위로 하락한 터라 자동차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

조선업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정부는 한미가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약 209조원)를 조선 협력 펀드로 조성하기로 했다. 조선업이 쇠퇴한 미국으로서는 당장 중국의 해군 군비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라 ‘기술 동맹’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국내 조선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약 1억 달러(1400억원)를 투입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은 현재 연간 1~1.5척 수준에 그친 이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척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미국에 조선소를 추가로 짓거나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HD현대도 미국 조선사 헌팅턴잉걸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선박 건조 비용을 줄이면서 납기를 개선하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하지만 조선업계가 미국 투자와 기술 이전에 집중하고 핵심 인력을 대거 내보낼 경우 자칫 국내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 미국에 조선소를 지은 한국 기업은 현지 고임금, 고물가 등도 극복해야 한다.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언제, 어떤 형태로 조성하고 투자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도 불확실하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 수익 중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단언했고, 우리 정부는 “수익 구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가식 없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결국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 치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해 오거나, 규정 변경이나 부속 합의 등을 통해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자국 내 투자 중인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 취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실무진이 막판까지 이견 조율을 하겠지만 국내 투자 여력 감소, 공동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이번 회담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