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방·안보 분야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임기 중 전환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해 불을 지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며 주요 국정과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전작권 논란은 이미 오래된 사안이다. 불안도 많이 사그라들었고, 이제 때가 됐다는 긍정적 분위기도 느껴진다. 그럼에도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사이에 여전히 적지 않은 우려와 걱정이 감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일반적인 우려는 전작권을 가져오면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이다. 미군은 다른 나라 장교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사실과 다르다. 1차 세계대전 당시 120만명을 파병한 미군은 프랑스 포슈 사령관의 지휘 아래 싸웠다.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제거 작전에도 3배나 많은 병력을 파견했지만 현지 사정에 밝은 이탈리아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다. 미군이 어떻게 싸우느냐는 미국의 국가전략과 연관된 문제이지, 지휘 체계 문제가 아니다.

미군이 철수할 거란 우려도 있다. 이 또한 기우에 가깝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정부별로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라 생각한 정부는 없었다. 전작권이 어떻게 전환되든 한미동맹과 이에 근거한 주한미군 주둔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게다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목표를 고려할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동북아에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도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말이다.

우리 군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과도한 우려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5위의 국방력을 지닌 나라다. 핵무기만 없지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사실 20여년 전 노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처음 거론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사이 K2 전차, K9 자주포를 주력화했고 현무, 천궁 등 각종 중대형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4개의 군사정찰위성을 쏴올려 실시간으로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다. 1년 국방예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5배나 되는 나라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전작권을 가져오는 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 젊은 장교일수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보수 정부에서 설정한 3단계의 조건 가운데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와 완전운용능력(FOC)은 검증 과정에 있다. 마지막 완전임무수행능력(FMC)도 수년 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는 이유다.

미국의 분위기도 좋다. 트럼프 행정부도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역할을 맡아 주길 희망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모두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성급히 요구할 경우 비용이 비싸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이 대통령을 뽑아 준 국민들의 명령이기도 하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