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된 핵추진 잠수함
美 핵 비확산 장벽 어려운 과제
北 핵잠 위협에 대칭 전력 필수
정부,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을

바다는 잠시도 정지하지 않았다. 물결이 치솟았다가 가라앉더니 이내 옆으로 밀려 나가기를 반복했다. 부산항 부두를 출항한 배는 한 시간이 지나자 연안 바다를 벗어났다. 대한해협에 들어가니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마도를 지나가면서는 풍랑도 일었다. 칠흑 같은 밤 풍파로 유명한 현해탄의 거친 파도가 체감되기 시작했다. 시모노세키를 지나 일본 세토나이카이 내해에 들어서자 파도는 잦아들었다. 지난주 한국해양연맹이 주관한 부산항~오사카항 왕복 여정에 참여했다. 왕복 34시간 항해로 바다의 엄중함을 절감했다.

언젠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현해탄 깊은 바닷속을 잠행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가 넘실거리는 검은 파도 위에 오버랩됐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여덟 번째 국가라고 흥분했다. 평소 핵무장에 경기를 일으키던 더불어민주당조차 홍보 현수막에 ‘핵추진 잠수함 축하’ 메시지를 포함시켰다. 야당은 안보 이슈를 선점당해 떨떠름한 표정이다.

국제사회의 갑론을박까지 더해져 핵잠은 글로벌 이슈가 됐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일본은 핵잠 건조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북한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포석”이라며 북핵 정당화의 기제로 활용한다. 순식간에 동북아 안보 관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시작해 핵잠으로 끝났다.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실효성은 사라지고 핵잠 논란만 부상했다. 전직 외교관 그룹은 연안 해군에 핵잠은 부적합하다는 반론을 쏟아냈다. 한반도 인근 해역이 작전 무대인 해군은 오히려 가성비가 높은 디젤 잠수함이 적합하다는 논리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전용을 우려하는 육군과 공군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비화할 요인들이 점차 표출되고 있다. 친여 재야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총론적 승인(?)은 핵잠의 트리거를 건드렸다. 핵잠 건조 장소와 함께 추진 연료인 농축우라늄 공급 문제 등 기술적인 논란은 미지수다. 한미 팩트시트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핵 비확산 장벽을 넘는 과정은 관세 협상보다 어려운 일이다. 국내 핵심 과제는 갈등의 최소화와 여론의 향배다.

핵잠 건조의 최우선 기준은 북한의 핵잠 위협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2022년 5대 신무기 개발 전략 중 네 번째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건조를 선언했다. 핵잠은 안보의 게임 체인저인 만큼 북한이 건조한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모방해 청진조선소에서 주야로 작업 중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요구하지만 러시아가 핵심기술 이전에 인색한 만큼 어려운 공정이다.

선군정치 체제인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듯이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어느 시점에 핵잠을 진수할 것이다. 북한은 핵잠수함(SNN)이 아닌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SBNN)을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평양이 핵잠을 건조해서 핵위협을 가한다면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대칭 전력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핵잠 건조 정책은 로키로 가야 한다. 과잉 홍보는 금물이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의 동맹국에 대한 핵물질 이전 금지 및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상대가 있는 문제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

오사카항을 출발한 지 세 시간이 지난 뒤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45㎞ 떨어진 지역 암초에 여객선이 좌초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검은 밤바다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왔다. 망망대해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천재(天災)도 있지만 인재(人災)가 바다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핵잠 건조도 넘실대는 수많은 파고를 극복하고 대양으로 나아가는 고단한 항해일 것이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훗날 한미 정상회담의 해프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