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조항 개정 방침 재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이 교과서의 ‘근린 제국(諸國)’ 조항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일본 역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온 아베 정권이 근린 제국 조항의 폐기를 시사함에 따라 교과서 기술 과정에서 침략 전쟁 역사를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등의 역사 왜곡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근린 제국 조항은 1982년부터 일본이 교과서 기술 때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는 검정기준이다.

자민당은 지난 24일 당 교육재생실행본부 특별 부회(部會) 첫 회의를 열고 교과서 검정 기준 중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를 규정한 근린 제국 조항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특별부회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은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타국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는 만큼 근린 제국 조항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다.

일본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근린 제국과 국제 이해,국제 협조에 배려한다’는 조항을 교과서 검정 기준에 추가했다. 실제로는 1991년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 검정 시 ‘과거에 피해를 준 역사가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는 부분을 ‘과거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긴 역사가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는 표현으로 고칠 때 한 차례 적용했을 뿐이지만, 외교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