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제국의 위안부’ 저자 기소에 “표현자유 매우 중요”

日정부 ‘제국의 위안부’ 저자 기소에 “표현자유 매우 중요”

입력 2015-11-20 11:39
수정 2015-1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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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장관 회견서 우회적 비판…”한일 위안부 협상에 영향 없을 것”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 ‘제국의 위안부’를 펴낸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한국 검찰에 기소된 데 대해 “어떠한 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박 교수 기소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자 “이 건은 한국인에 대한 한국 국내의 형사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코멘트를 자제하고 싶다”면서도 ‘일반론’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은 박 교수 기소가 군위안부 관련 한일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그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책 내용 중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군인들을 상대한 것이 ‘매춘의 틀 안에 있다’고 한 대목과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라고 기술한 부분 등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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