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국 1년 뒤 영주권 취득 자격 부여… 국교 정상화 후 폐기 소문에 밀항 급증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복원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자 오히려 쿠바 난민이 급증하는 예상 밖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1년간 미국에 입국한 쿠바인은 약 4만 3000명이다. 이는 전년도 밀입국자(약 2만 4300명)의 2배에 달한다. 미 해안경비대도 2014년 10월부터 1년간 쿠바인 4462명이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다 체포됐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2014년 9월에 2059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미 이민국은 적발되지 않고 미국에 밀항한 쿠바인은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쿠바 난민이 급증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2014년 12월 미국과 쿠바가 관계 정상화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교가 정상화되면 그간 미국 정부가 쿠바인들에게 제공하던 ‘영주권 특혜’를 더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간 쿠바인들의 밀입국을 조장한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부터 유지해 온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이다. 쿠바인들이 수도 아바나에서 직선거리로 150㎞ 떨어진 키웨스트나 360㎞ 거리의 마이애미로 배를 타고 넘어온다는 점에 착안해 이름 붙여진 이 정책은 어떻게든 밀항에 성공해 미국 땅에 발을 내디딘 쿠바인(마른 발)에게는 1년 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지만, 해상에서 체포된 쿠바인(젖은 발)은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한다. 1990년대 쿠바 체제 전복을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은 쿠바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로 이 정책이 폐기될 것이란 입소문이 돌자 많은 쿠바인이 밀입국을 감행하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젖은 발, 마른 발 정책 폐기 전에 무작정 미국에 들어가 난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는 게 훨씬 쉽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지역지 마이애미 헤럴드는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 쿠바인들이 대대적으로 밀항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