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핵심광물 수출 통제… 옐런 방중 직전 자원 전쟁 선포

中, 반도체 핵심광물 수출 통제… 옐런 방중 직전 자원 전쟁 선포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7-05 00:52
수정 2023-07-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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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점유’ 갈륨·게르마늄 대상
美재무장관 협상력 제고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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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EPA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EPA 연합뉴스
중국이 첨단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다고 선언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 소재 공급망을 무기화하려는 취지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수출업자는 이들 금속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구매자 정보도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중국 당국이 글로벌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갈륨은 반도체와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게르마늄도 광섬유와 적외선 고글 생산에 필수적이다. 두 광물 모두 중국이 전 세계 수요의 80% 이상을 생산한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정부가 “9월 1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수출을 허가제로 바꾼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네덜란드 정부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장비에 이어 구형인 DUV 장비까지 차단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에 중국도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일본 등 반도체 공급망 주도국을 상대로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대중 반도체 압박을 강화하면 이들 광물 공급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6~9일로 예정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설이 퍼지던 지난달 하순 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했다. 이번 발표 역시 옐런 장관과의 회동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 및 첨단기술 차단 등에서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3-07-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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