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개헌 일정 처음 밝혀… 70년 맞은 평화헌법 기로에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헌법상 명문화 등을 담은 개정 헌법의 2020년 시행을 개헌 일정으로 내놨다.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은 3일 도쿄에서 열린 개헌세력 집회에 자민당 총재 명의로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집권 5년차인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2020년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등 일본인의 큰 목표이자 새롭게 태어난 일본이 확실히 움직이는 해”라면서 “국회의원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있으며, 자민당도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결의가 있다”고 개헌 논의의 본격화를 천명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 일정을 밝히는 등 개헌을 화두로 던짐에 따라 일본 정국은 개헌 추진 및 저지 등을 둘러싼 개헌 정국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됐다. 아베 총리는 “신속하게 (헌법)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자민당 내 검토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해 더 다가서게 됐고, 70년을 견뎌온 일본의 평화헌법은 기로에 서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 세대는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영상 메시지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