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안먼 성루에 함께 선 북중러 정상
연대 과시에도 셈법·이해관계 달라
틈새 파고드는 전략적 대응 모색을

지난 3일 중국 톈안먼 성루에 북중러 3국 정상이 자리를 함께했다. 1959년 마오쩌둥 주석을 중심으로 김일성 주석과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제1서기가 톈안먼 성루에 오른 이후 최초의 일이다. 당시 김 주석과 마오 주석 사이엔 저우언라이 중국 국무원 총리, 미하일 수슬로프 소련 외무위원장, 호찌민 베트남 국가주석이 자리했다. 이번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리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26개국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했지만 시 주석과 정식 회담을 한 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중심 서방과의 대립 구도에서 전략적으로 연대해 왔다. 중국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가 필요하며 러시아는 중국의 산업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러시아에 살상무기가 아닌 이중 용도 물품만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러시아 전쟁수행능력 유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극진히 예우한 것은 러우 전쟁 이후 북러 밀착으로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해 왔다. 냉전기는 물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도 북한은 중국에 있어 미국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에 해당한다. 중국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동해를 지척에 두고도 항구가 없는 내륙이다. 중국이 북한을 경유해 동해로 진출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벌써부터 북중러 3국 정상의 톈안먼 회동을 신냉전의 서막으로 평가하는 분석들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냉전기와 현재 상황이 상이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전기의 경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각각 별개의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념을 기반으로 강력한 진영을 형성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단일한 공급망으로 연계돼 있으며 이념으로 뭉친 강력한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국가들 대부분은 비사회주의권이었다.

이번에 북중러 3국의 정상회담도 개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각각의 셈법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내내 여유를 보였지만 중국이 열병식을 통해 과시한 첨단 군사력은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중러 관계의 특성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청나라 말기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아무르주, 하바롭스크주, 연해주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열병식에서 시 주석이 강조한 중화 민족주의 역시 러시아에 압박으로 작용한다. 세계인의 시선을 끌었던 중국 80주년 전승절과 달리 같은 시기 개최된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은 주목받지 못했다.

이번 전승절 기념식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관계 회복 의지를 다졌지만 김 위원장의 시선은 미국을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북 제재로 대외 교역의 90% 이상 제약을 받고 있는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 없이 미래를 도모하는 것은 무리다. 러시아는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북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냉전 해체 이후 국제질서는 다극화와 무극화, 글로벌 불확실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피즘이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각국은 과거와 달리 느슨한 진영논리 속에서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 톈안먼 성루의 북중러 3국 정상회동을 신냉전으로 간주해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중러 3국의 이해관계 차이를 파고들어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으로 성과를 도출했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사임으로 보수적인 차기 일본 총리의 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지아 사태는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각자도생의 국제질서를 직시하고 대응할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