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한미 비자 워킹그룹

[씨줄날줄] 한미 비자 워킹그룹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25-09-12 01:06
수정 2025-09-1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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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 고질적인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도 되겠죠.”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오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다. 이 소식에 영사 업무를 오래 했던 한 고위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통해 ‘마스가’ 등 제조업 협력이 합의됐을 때도 그는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마다 비자 문제로 골치 아팠는데…”라며 걱정부터 했었다. 삼성·현대차·SK 등 미 진출 기업들의 현지 필요 인력이 비자가 지연돼 전자여행허가(ESTA) 등으로 버티다 “10여명이 적발돼 조사받았다”는 얘기도 들렸다. 그동안에도 대미 투자 기업 현지 인력의 비자 애로 사항이 컸지만 겨우 버티다 이번 무더기 체포 사태로 곪았던 상처가 터졌다는 것이다.

애초 어제 뜨려던 전세기가 지연된 배경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뜨겁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남아 미 인력을 교육·훈련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석방 보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이더라도 입맛이 쓰다. 마구잡이로 체포할 때는 언제고 다시 남아 달라는 ‘병 주고 약 주고’ 식의 일방적 대응이다. 트럼프 정부도 강경 이민 정책과 투자 유치 정책이 충돌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단기 파견용’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워킹그룹’ 구성을 미 정부에 제안했다. 백악관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의 정상적 운영, 여유분 확보 등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상용 B1 비자의 발급·적용 확대와 취업용 H-1B 비자 할당 확대, 한국인 전문인력용 E4 비자 쿼터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한미 간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2025-09-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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