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입장

이번 주 발표하는 일본 중학교 검정교과서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기존의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 대지진과 관련한 인도적인 지원과는 철저하게 분리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검정교과서는 200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올 7~8월 각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면 2012학년도부터 사용하게 된다. 2008년 발표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에 비춰볼 때 독도 등 영유권 분쟁 관련 기술에서 지난번 교과서보다 다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어서 교과서 문제에 더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독도 관련 언급 수위가 높아질 경우 일부 국내 여론이 일본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을지도 우려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 “통상 때와는 다른 성숙하고 절제되는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여론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더라도 따질 것은 확실하게 따지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정부는 독도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 보수공사를 본격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헬리포트는 19 78년 착공돼 1981년 완공된 경찰청 산하의 헬기 이착륙장(가로 20m, 세로 20m)으로, 30년 넘게 사용되면서 전면적인 개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