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생각은

국가정보원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권에선 개혁 주체와 강도를 놓고 고심 중이다. 국회가 먼저 나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정원의 개혁안을 받아 본 뒤 뜯어고치기를 해야 하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내 정치 파트를 존치시킬지가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청사진을 밝힐 방침이다. 중진 정몽준, 이재오 의원은 이미 “국내 정치 파트 철폐”, “초당적 개혁위원회 구성”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개혁안을 놓고 온도 차가 상당하다.

우선 국정원 손에 개혁의 메스를 쥐여 줄 것이냐에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황우여 대표는 8일 전화 통화에서 “국정원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인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정보기관 특성상 한계가 있고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도 국정원 활동이 민주주의 질서에 맞게끔 운영돼 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개입의 핵심으로 지목된 국내 정치 파트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지도부 내에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남북 대치 상황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폐지 반대파’는 “종북세력이 있는 한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 정치 파트 존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종북세력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의 수사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당내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하는 상황에선 국내 정치 파트 폐지가 개혁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오히려 국내 정치 쪽 예산, 인력을 대북·해외 정보 강화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은 여야 대치 국면이 극으로 치닫던 시점에서 청와대가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자 “무거운 짐은 다소 벗었다”는 분위기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