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9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 “어차피 국회 입법 사안이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 것을 주문한 것을 놓고 ‘셀프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정원 개혁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개혁과제가 국회가 어차피 다뤄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교수는 국정원의 개혁 범위에 대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제일 큰 문제가 국내의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 정보수집을 한다는 미명 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걸 100% 금지시켜야 한다”며 ‘국내 정치파트’의 완전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국내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에도 손을 떼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미국 CIA도 국내 범죄수사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없지만 외국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은 당연히 감시하고 추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4대강 사업 같은 데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인터넷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슨 해외 적대세력의 국내활동인가”라면서 “그건 어린애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한 나라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다”며 “수사권을 주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