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대상 될수 없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봉급쟁이를 봉으로 보는 세제안(봉봉세)”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구의 발상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뜻인지, 새누리당의 뜻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부가 이야기하듯 당정청의 합작품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분명한 주체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은 약탈적 세금폭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봉급쟁이, 중산층과 서민을 봉으로 여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엉터리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심의 대상 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나아가 “세제개편의 정답은 재벌, 대기업의 부자감세 철회”라며 “새누리당 정권 6년간 지속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세제개편이 시작돼야 하고, 세수 조달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력대란 우려와 관련, “전력 중단을 막으려면 국민동참이 필요하지만 우선할 것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이라며 “국민에게 일방적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원전비리와 정부의 부실한 감독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