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수정안 내면 검토해볼 것”…돌파구 주목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3가지 대안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하나를 31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제안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당 의원들은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기초연금법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안과 관련,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대신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 끝에 참석자들은 기초연금을 개인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舊)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별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재가동되는 기초연금 관련 여야정협의체에서 협상타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정 협의체의 야당 간사를 맡은 이목희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내일 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수정안을 가져오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을 가져오겠지만 협상이란 게 자기주장만 할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현재안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그것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혀 유연하게 협상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만찬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조속한 시일내에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인세대에서 우리 결정에 따라 움직일 여지가 있는 스윙보트 부동층이 한 5% 정도 있는 것 같다”며 “기초연금 하나로 우리에 대한 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달라졌다’는 인상이 좀 쌓이면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고 의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