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 37조4천억원 확정…작년 대비 4.9% 증가

국회가 2일 처리한 내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정부안 대비 1천40억원 줄어든 37조4천56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 35조7천56억원에 비해 4.9% 증가한 규모다.

전력운영비는 26조4천420억원으로 4.9%, 방위력개선비는 11조140억원으로 4.8% 각각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KF-16 성능개량사업(630억원·이하 감액규모), 차기군위성통신체계(300억원), 대형공격헬기(600억원), 순항미사일 해성 성능개량(200억원), K-11 복합형소총(181억원), 차기다련장(10억원), K-56 탄약운반장갑차(28억원), 차기적외선섬광탄(63억원), 차기수상함구조함(32억원) 등의 전력사업 예산이 감액됐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3일 “KF-16 성능개량사업 등은 사업 추진 지연 사유로 감액됐다”며 “방위력개선 사업 중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후 부대 생활관 개선(230억원·이하 증액규모), 부대관리 민간용역업체 위탁(70억원), 수신용 공용휴대전화 보급(12억원), 예비군 K-2 소총 조기 전력화(144억원) 등의 사업은 증액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병영문화 혁신과제 등 추가로 제기된 소요가 반영됨에 따라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478억원 순증했으나 방위력개선비는 1천518억원 순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