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번복 파동 염두…”정책 취지좋더라도 정부 불신 초래”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앞으로 각 부처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파급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이 설익은 채 발표되거나,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부처 내 정책 판단이나 부처 간 조율 절차가 소홀히 되는 경우 정책 혼선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중요 정책의 입법과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정 협의 등 사전 조율도 충실하게 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정부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번복한 사례를 지적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올해 마지막 국가정책조정회의로, 정 총리는 “그동안 각 부처 장·차관들이 국가적 주요 현안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새해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정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