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이뤄지는 항목 예산 늘려 양성화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 세금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지침에 맞게 편성되고, 쓰이고, 검증되도록 개혁하기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하자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6년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약 8천900억원이고, 국가정보원의 경우 최근 10년간 액 4조8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영수증이 제대로 관리되는지조차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이를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국회가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수활동비로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지출이 더 필요하면 관리가 이뤄지는 항목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양성화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