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정직 2개월
이낙연 “징계위 판단 존중”
“검찰 개혁 지속할 것”
김태년, 검찰개혁 시즌 2 언급
“막강한 권한 개혁해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윤 총장 징계,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어수선한 검찰을 향해 “검찰 조직 안정에도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직접 언급을 삼가는 대신 일종의 ‘검찰 개혁 시즌 2’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도 정치 검찰,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개혁이 추진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체포·구속영장청구권, 압수수색청구권, 공소제기권과 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 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 ‘권력 속 권력’이라는 기형적 무소불위 권력기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향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