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열차 허점’ 지적… 예산 낭비 찾아내기에 일가견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 낭비를 찾아내는 데 일가견이 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20분에 주파하는 고속열차 도입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국토부는 최대 시속 300㎞로 주행하는 KTX의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기존 시속 110㎞로 운행했던 열차를 시속 180㎞ 열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에 시속 180㎞로 달리는 고속열차(EMU)를 제작할 기술이 없었고, 규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수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이 점을 파헤쳤다. KTX가 기존 열차와 같은 노선에 배차되면 속도 차이가 커 앞 차와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KTX 운행 횟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KTX를 저속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3100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도로공사가 동물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명 ‘로드킬’ 예방 사업에 모두 731억원을 사용했음에도 사고 발생은 2009년 1895건에서 2012년 2360건으로 25%나 늘어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환경부 등 각 부처와 사전 조율 없이 마구 설치하다 보니 예방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예산 낭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당 정책위는 국감 1주차 국토위 우수의원으로 박 의원을 선정했다.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과 환승률 제고 문제, 인천공항의 과도한 외주문제 등을 정확히 지적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