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첫 대상… 신상털기보다 물가·성장 등 성향 검증 초점

1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정책 청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012년 한은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이 후보자에게 처음 적용됐다. 단골 주제인 재산, 병역 등에서 이렇다 할 흠이 드러나지 않아 이날 청문회는 ‘신상 털기’보다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한 대목은 이 후보자의 ‘성향’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차분한 성품대로 좀체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다. “물가와 성장의 균형 있는 조합이 중요하다”, “금리를 결정할 때는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물가, 경기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등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과 비슷한 발언을 이어 나갔다.

발언만 놓고 봐서는 ‘매파’(물가를 중시하는 통화 긴축론자)인지 ‘비둘기파’(성장을 중시하는 통화 완화론자)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 각 부문의 양극화, 경제 여력보다 많은 부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한은 재직 시절 폈던 통화정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 미국 리먼 사태가 발생하기 한달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그 정책적 오류는 굉장히 컸다”면서 “당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담당 부총재보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010년 중반부터 2011년까지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기 활성화 기조에 맞춰 한은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다가 뒤늦게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2008년에는 한달 후에 리먼 사태가 올 줄 몰랐다”고 솔직하게 시인한 뒤 “2010년에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렸지만 시기나 인상 폭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도 핵심 화두였다. 이 후보자는 “가계 부채에 관한 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약돼 있다”면서 “가계 부채는 소득 증가율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김중수 총재의 인사 잡음, 시장과의 불통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관건은 신뢰”라며 “시장과의 소통, 정책 일관성, 조직 안정 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예상과 달리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 측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아들은 대학 때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병역을 면제받았다. 재산은 부인과 딸의 재산을 포함해 총 17억 9000만원이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역대 청문회와 달리 (지루할 정도로) 정책 청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후보자가 너무 신중하게 발언해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질의가 끝난 직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4월 1일 한은 총재에 취임하게 된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