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초이노믹스가 재정 건전성 악화시켜 큰 빚만 늘어”

친박(친박근혜)계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연일 정부의 친박 경제팀을 질타하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국감 자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 방식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미래세대에 큰 빚만 전가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정부 2기 경제팀은 2014년 7월 출범 직후부터 41조원 플러스알파의 정책패키지, 총지출 375조 4000억원에 달하는 2015년 예산,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등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많은 재정지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는 단기간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미래세대의 빚 부담은 급증한 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투자, 수출 등 현안 대처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균형재정은 이미 물 건너갔고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재정지표 격차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 재정전망이 매년 수십조원씩 차이가 나고 있다”며 “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이전 연도 전망치와 큰 격차를 보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가 두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경기부양용 재정확대 정책인 ‘마중물 붓기’(pump-priming)가 성공하려면 4대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투자 확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