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꼭 필요한 지역만 남겨야
8월부터 68개 단지 부과 예상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 없애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에 대해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초환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 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2029년 개항으로 틀림없이 가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찰이 거듭된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비용과 관련해 일본에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야당 질의에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