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등 협력체제 정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루는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공동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됐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협정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동 의장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규칙과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 채택 등 이행 협력 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FTA상 여타 위원회와 작업반 개최 일정 등도 논의 대상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FTA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협상문 해석을 둘러싼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