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일과 3국 정상회담 수용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회담에 참석키로 19일 최종 결정하면서 한·일 양국 정상이 새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난해 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 양국 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3자 회담을 고심 끝에 수용한 데는 아베 총리와의 대화가 늦어질수록 우리 측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한·일 방문을 앞두고 양국에 점증되는 ‘관계 개선 압박’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하는 형식이지만 한·미·일 3국 정상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북핵을 의제로 공조를 과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공동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북한 정세와 중국의 북핵 6자 회담 재개 등 안보 현안을 3국 최고위급이 직접 조율하는 계기가 된다는 실리적 측면도 크게 고려됐다. 외교부도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한·일 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는 현실과 3국 정상회담을 통한 안보 공조 효과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지난 14일, 18일 두 차례 국회 답변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계승을 재차 확언한 데다 26일로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4월 초로 연기하고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하는 등 성의 표시를 한 것도 우리 측 기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꼽힌다. 청와대와 정부 내 강온 의견이 교차되는 가운데 적절한 수준의 ‘화답’을 고민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특히 아베 총리가 그동안 ‘대화하는 일본’ 대 ‘회피하는 한국’이라는 구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왔던 만큼 우리 측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아베 총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헤이그에서의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이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탐색하겠지만 그 이후의 정상회담 수순을 밟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아베 정부가 여전히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서 검증 결과와 외교청서 발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시도 등의 변수도 남아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 관한 서울신문의 서면 질의에 “한·일이 대화를 통해 우호적으로 차이점을 해결하길 기대한다. 지속적인 한·미·일 3자 협력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