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 핵무장론 개진 이례적…북핵TF·핵정책센터 설립도 제안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 자체 핵무장 옵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지만,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핵무장 옵션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개진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17일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긴박한 전쟁 위협 상황에서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요격 등 다양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요구가 확산하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핵무장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국내적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의 정치외교적 비용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포함한 핵무장 옵션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한국의 주도적 대응을 위해 외교안보 정책 조직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외교부의 상설 북핵 태스크포스(TF) 운영, 국립외교원 내 핵정책연구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 추세에 대해 “현재 핵무장이 현실화됐을 것”이라면서 “향후 북한은 2차 핵보복 능력을 최단 기간 내에 갖추기 위해 핵물질 추가 생산 및 핵무기 증대,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개발 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장 증강을 지속하면서도 대북 제재·압박 체제 완화, 남남 갈등 유발, 한·미 공조 훼손 등을 목표로 평화와 대화 공세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