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건전 재정’을 통해 아낀 예산을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묻지마 범죄’ 대응에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가상현실(VR) 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가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정신건강 부분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