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 체계개편 등 논의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공언한 가운데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 전문가 기구를 24일 출범시켰다.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그동안 검찰에 쓴소리를 냈던 인물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심의위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특별수사 체계 개편, 감찰 강화, 인사제도 혁신, 상설특검 도입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여기에서 의결한 내용은 검찰 측 의견으로 국회에 전달된다.

지난해 4·11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정종섭(55)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오영근(56) 한양대 교수, 하태훈(54) 고려대 교수, 명동성(59)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광범(54)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최혜리(48)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나승철(35)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창민(54)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신종원(51) 서울 YMCA 시민사회부장, 이창재(48)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하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시민단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다. 오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동부지검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 “제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한양대 로스쿨 원장직을 사퇴했던 인물이다. 피의자 전모씨가 한양대 로스쿨 출신이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아 검찰 수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내놓았다. 나 회장도 최연소 서울변회장으로 검찰 개혁 등 법조 민주화를 주장해 왔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개혁은 하지 않겠다”면서 “법령 개정 없이 스스로 개혁 가능한 과제는 선제적으로 과감히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