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첫 공판준비기일

대선·정치 개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공소 유지를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추가 아이디와 선거·정치 댓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달라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선거 단위로 죄의 갯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위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재판부도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 검토를 주문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모두 부인한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첩보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검찰은 추가 아이디와 댓글 파악을 공소 유지의 관건으로 보고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본부에서 접속한 아이피(IP)로 작성된 특정 대선후보 지지·비방글 60여개의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기소한 아이디만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로 아이디를 확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트위터 계정에서 발견된 특정 후보 지지·비방 글 320여개의 아이디 주인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트위터 서버가 있는 미국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 일부 가입자 정보를 넘겨받아 신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