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 시장·송영길 전 시장 기소 여부 조만간 결정”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을 조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신학용·문병호·홍영표·박남춘·윤관석·최원식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고발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이 있거나 검찰이 알아서 눈치보기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선거에서 흑색선전 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유 시장을 엄정 수사해 이른 시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유 시장 측이 선거 공부에서 ‘4년 전 부채 7조→13조로 증가(4인 가구 2천만원 육박)’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지난 6월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유 시장뿐 아니라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후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주장은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송 전 시장도 유 시장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유 시장의 기소만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작년 안전행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월 보수단체인 ‘새인천창조포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천지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운비리 수사와 유병언 일가 수사 때문에 인천 전·현직 시장 고발사건 조사가 늦춰졌을 뿐이라며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오는 12월 4일까지는 기소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가급적 최대한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