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4월말 ‘靑 문건유출 사건’ 증인 선다

박지만 회장, 4월말 ‘靑 문건유출 사건’ 증인 선다

입력 2015-03-13 11:40
수정 2015-03-13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지만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3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먼저 진행한 뒤 다시 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의 경우 박 경정 등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어서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문건 무단 유출’을 어떻게 볼 것인지 쟁점별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한 것이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조 전 비서관 측 주장처럼 지시가 없었는데도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했다면 그 행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혹은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놓은 행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달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도 입증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