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이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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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이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6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이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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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