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훈·이제영 등 ‘파견검사 3인방’ 모두 포함…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장 전 지검장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장 전 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증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장 전 지검장 등은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5명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 태스크포스(TF)’의 주요 구성원이다.

국정원은 2013년 4월 무렵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 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와 서 차장, 고 국장, 문 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이 참여한 ‘현안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작년 7월 ‘넥슨 주식 대박’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단일 사건으로 3명의 현직 검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역시 이례적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