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최근 3년 안에 가르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하고 면접 등에서 빠져야 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배제·회피 신고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담겼다.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사제 간인 경우 등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하도록 하고, 회피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