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보호원에 수사지원센터 설치
삭제 자료 복구와 암호 해제 등 첨단 기술 확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사지원센터가 국내에서 처음 가동된다. 서울신문 이미지.
특허청은 23일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IP 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수사지원센터는 지식재산 침해 피해 상담·신고 접수,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모니터링, 디자인모방품 단속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히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 자료 복구, 암호 해제 등의 전문성을 갖췄다.
특허청은 지난 2010년 9월 ‘상표경찰’을 가동해 위조상품 수사를 시작한 후 2019년 3월 수사범위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한 ‘기술경찰’을 출범시켰다. 상표·기술경찰은 2022년까지 13년간 지식재산 침해·탈취사범 6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50여만점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범죄 적발했다. 다만 디지털 파일 암호화와 은닉·삭제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적극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이 심각해지는 IP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력을 갖춘 전문 조직이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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