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