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변협은 최근 10년 안에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15명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임 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자료가 확보되면 이들 변호사가 현직 법조인들과의 연고(緣故)관계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수임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수임 내역 공개는) 전관예우 실태를 알리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의 부당한 사건 수임과 법조 브로커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전원회의를 소집해 대한변협으로의 자료 제공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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