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산중 진학 희망 민원 ‘미반영’
“협의체 새로 꾸려 재논의” 주장 나와
과밀학급 해소·작은 학교 활성화 취지
인재 유출·지역 소멸 위기감과 충돌

경남 창원·김해 진영 일대에서 ‘광역학구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해교육지원청이 관련 민원을 접수·심의해 ‘민원 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고 결론 냈지만 반발이 나온다.

3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광역학구제는 학교군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근 중학구의 작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서 학교군은 거리·교통 등 통학 여건이 유사한 지역 내 중학교를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무리(군)를 말하는데, 중학구는 통학거리·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해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앞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역시 학습자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로 광역학구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2022년 광역학구제를 도입했다.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인근 중학구로 작은 학교로 진학을 허용하고 있다.

김해 진영읍도 그중 하나다. 16학교군인 진영지역 학생들은 인근 한림면 한림중학교(1학년 해당)로 거주지 이전 없이 진학이 가능하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창원시 대산면 창원 대산중학교에도 광역학구제를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수년째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진영에 살면서 대산중학교에 진학하려면, 광역학구제가 적용 중인 대산지역 신등초·우암초를 졸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소를 옮겨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학부모 등은 부득이하게 전학을 가거나 주소지를 이전해 전입하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창원대산중은 진영에서 5㎞ 정도 떨어져 있기에, 일부 학생은 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통학·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학생들 교육 선택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올해 들어서 ‘진영지역 초등학교 졸업자가 이전 없이 창원대산중에 진학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김해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반영’ 결론을 냈다.

지원청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진영 내 대규모 인구 유입 요인이 없어 진영지역 내 학급 충원 어려움 예상 ▲김해지역 광역학구 운영 학교의 연쇄적 영향 우려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하여 중학교에 진학하면 학생 배치 예측이 불가해 혼란 초래 우려 등이 미반영 사유라고 설명했다.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중학교 광역학구제 본래 취지는 과밀학급 해소로 알고 있다”며 “진영지역 중학교는 1학년 한 학급당 인원이 3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미반영’ 결론을 낸 광역학구제 협의체를 새로 꾸려 재논의해야 한다”며 “금병초·중앙초·장등초 학부모는 물론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현재 경남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확장에 힘쓰고 있다”며 “김해 지역 인재 유출 등이라는 이유로 광역학구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광역학구제 확대 논의 과정에는 지역·학교소멸 위기감, 지역 이기주의 등이 깔려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학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재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 우리 지역 인구 소멸 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다.

교육 선택권 보장과 과대·과밀학교 문제 해결, 작은 학교 활성화 등 광역학구제 본 취지를 살리자는 주장과 지역·학교 소멸 위기감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