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내부문건 ‘VIP강조사항’에 성향검증 지시 기록 발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사이버 여론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이 전 대통령은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대폭 증원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철저한 성향 검증을 하라는 특별 지시를 별도로 내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씨는 성향검증과 호남출신 지원자를 배제하는 것이 연좌제로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군 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는 최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복구 과정에서 2012년 7월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을 추진할 당시 작성한 내부 문건을 발견했다.

이 문건에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79명의 인원을 선발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47명이 노골적인 정치활동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530심리전단에 배속됐다.

검찰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하는 등 호남출신 지원자를 조직적으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때문에 호남출신 지원자들은 대부분 서류 심사과정에서 탈락했고 일부 면접에 올라간 이들은 압박면접을 통해 최하점을 받아 탈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김 전 장관이 “연좌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면접 단계에서 잘 걸러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는 사이버사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단순히 사이버 인력 증원 지시 뿐만 아니라 철저한 성향 파악까지 지시한 것은 사이버 여론조작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말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