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허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2학기부터 시행된다.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및 교육이 확대되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이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관련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2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인 8~10분위 가정의 학생은 현행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학기 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7분위 이하 가정의 C학점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아 무상보육도 확대된다.둘째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이를 적용하면 1인당 최대 월 27만원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 498만원으로 낮추고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가구(1천가구)에 대해 영아 전담 가정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미소금융은 오는 5월까지 전국에 20~30개 지역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고 6월부터 단계적으로 200~300개까지 확대된다.미소금융을 통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전통시장 상인대출 등이 저리로 지원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하는 우체국 예금상품이 오는 4월 보급되며,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연간 보험료 3만5천원짜리 상품이 출시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자립자금(초과액의 2배 상당액)을 2~3년간 ‘희망키움 통장’에 적립해준다.중증장애인 수당은 오는 7월부터 장애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급액이 월 2만원 인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보험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되며,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5~10%로 낮아진다.

　오는 12월부터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되며 우체국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구입하고 내용 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사,출생.사망 등 여러 기관에 걸친 15종의 생활 민원 업무를 한 번에 신청.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며,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월세 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가 소득 공제된다.개인 지정기부금 소득 공제 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