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은행과 보험사 간 영역 다툼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칼을 먼저 빼든 쪽은 보험업계로 지급결제 서비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은행도 방카슈랑스 확대로 맞불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보험사에 지급결제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은 2008년 12월 발의됐지만 은행권 반발 등에 막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사들은 지급결제 서비스가 지난해 7월부터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도 적용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은행의 고유 기능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지급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입·출금과 송금은 물론 각종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들은 금융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 놨는지 의문인 데다 보험업 특성상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로 보험금 지출이 늘어나면 지급결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보험사 관계자는 “지급결제 자산은 보험 관련 고유자산과 분리돼 있어 안전하다.”면서 “지금은 보험금이 계약자의 은행 계좌로 이체돼 정작 보험사는 활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연결하는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 부담까지 지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은행이 수세적인 입장에만 놓인 것은 아니다.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문제에서는 오히려 보험사들의 목소리가 잦아든다.

당초 정부는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일정에 따라 ▲2003년 8월 연금·교육보험 등 저축성 보험 ▲2005년 4월 질병·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 중 보험금 소멸형 ▲2006년 10월 보장성 보험 중 보험금 환급형 ▲2008년 4월 자동차·종신보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마지막 4단계 일정은 보험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뒤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은행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은 각각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보험업계가 지급결제 서비스 허용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은행은 보험사를 상대로 방카슈랑스 확대 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불완전 판매나 대출과 연계한 꺾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방카슈랑스 전면 확대에 앞서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업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