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본부의 지난해 수입은 372억원이다. 전년도 이월금(242억원)과 조합비(75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주노총 본부의 지난해 수입은 266억원. 한국노총과 달리 조합비에 해당하는 산하단체 납부금(190억원)이 전년도 이월금(50억원)보다 많다.

노조는 노동조합법 2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2023년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시키는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회계연도부터 공개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3년간 연평균 247억원, 민주노총은 47억원을 다음 연도로 넘겼다(차년도 이월금).

자금 사정이 이렇게 넉넉한데도 양대 노총은 정부에 손을 벌렸다. 한국노총은 자가인 서울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정동 본관과 별관 사무실 전세보증금 78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형평성을 고려해 양대 노총에 각각 55억원을 지원하는 내년 예산안을 그제 의결했다. 양대 노총의 사무실 임대 및 보수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3.0%. 노조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가 훨씬 더 많다. 양대 노총이 대기업·공기업의 고임금·고용 안정 조직원 중심으로 굴러간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안다. 노조 가입은커녕 고용시장에 아예 발도 못 들이는 청년이 수두룩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 취업난의 이유로 노조와 고용경직성을 지목했다. 그런데도 귀족 노조의 정부 지원을 되살리고 있으니 “코드 예산” 지적이 나올밖에.

여당은 내년 예산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000만원도 담았다. 지난해는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하더니 전 정부가 요청했던 액수까지 그대로 복구했다.

당정의 예산 계산법이 내 편은 대놓고 편드는 ‘내로남불’이다. 국정운영이 이래도 괜찮은 걸까.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