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금리인하’ 제2금융권 불똥

‘대부업체 금리인하’ 제2금융권 불똥

입력 2010-04-09 00:00
수정 2010-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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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카드사 등 “고객 뺏길라”

이르면 내년 7월까지 대부업계 최고 금리를 연39%까지 내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엉뚱하게 카드와 캐피털사, 저축은행 쪽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그동안 2금융권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낮은 신용등급에는 40% 후반까지 고금리를 받아 왔는데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향후 대부업법 시행령에 명시될 최고 금리 상한선은 모든 금융권의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배준수 금감원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상한금리를 앞으로 39%까지 낮추겠다는 것은 대부업의 고금리를 잡는 것을 넘어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등 전체 2금융권 금리도 39%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2금융권 이용자의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당정의 금리 인하가 대부업체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39%까지 내리라고 한 이자의 개념엔 소위 선이자로 불리는 취급수수료나 대출중개수수료 등 대부분의 대출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현재 저축은행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최고 대출금리는 대부분 40% 이하다. 하지만 대출과정에서 붙는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금리는 40% 중·후반까지 올라간다. 저신용자는 저축은행에 가는 것보다는 대부업체로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카드사도 카드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현재 카드론 고객 가운데 연 39%가 넘는 이자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서 “법이 바뀌면 최고금리를 넘겨 바로 금융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일부에서는 금리를 39%선까지 낮추면 고객을 대부업체에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파이낸셜 관계자는 “최고 이자가 연39%까지 내려가면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경쟁력을 찾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고금리를 연39%까지 낮추라는 조항은 캐피털사에도 사실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수준”이라고 말했다.

B 캐피털 관계자도 “정부보증지원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늘리면 캐피털사로 오는 고객 역시 줄어들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위적 금리인하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해결해줄 수 있지만 제도권과 대부업 이용고객의 신용 최하층은 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될 수 있다.”면서 “카드사든 대부업체든 결국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자를 낮추면 그만큼 대출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치”라고 반문했다.

유영규 김민희 오달란기자

whoami@seoul.co.kr
2010-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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