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8일 ‘재정건전성 회복과 출구전략’ 보고서에서 “국채이자 등 의무적 지출이 늘고 녹색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재량적 지출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원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투입도 많아져 국가채무 관리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때를 놓치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재정 건전성도 나빠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출구전략의 내용과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