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문별 요금인상 요인과 전망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어지간하면 올 하반기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 상반기로 인상을 미루겠다던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지금 원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버스·지하철 등 교통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개별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과 실제 인상 가능성을 살펴본다.
가스- 원가연동제 유보로 미수금 4조
가스요금은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현재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인상 폭에 대해 잔뜩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1월 천연가스 수입가격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이는 도시가스 요금의 85%가 원재료비임을 고려한 것이다. 소매요금(5월 현재 707.72원/㎥)에는 천연가스 수입가격에 8%의 도매공급 비용과 7%의 소매공급 비용이 추가된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원가연동제 도입 이후 지난 5월까지 33회에 걸쳐 원가가 변했지만 8회만 요금에 제대로 반영됐다. 10회는 일부만 반영됐고, 15회는 반영 자체가 안 됐다. 2008년 말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반영을 전면 유보했다. 그 결과 올 3월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4조 25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공사의 부채비율은 344%였다.
가스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원가연동제를 다시 시행하고,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미수금을 가스요금에 더해 점진적으로 걷겠다는 입장이다. 단,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동절기 추가 요금 할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원가에 못 미치는 도시가스 가격은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과도한 원료 수입으로 인해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내부 계산 결과 미수금 1조 5000억원을 가스요금에 반영할 경우 연간 1054t의 소비절감 효과와 9억달러의 수입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기- 손실 눈덩이… 인상시기 저울질
전기요금도 하반기 인상이 유력하다. 정부도 인상요인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가 국민경제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이라는 점에서 연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대규모 적자를 그대로 둘 경우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1·4분기에 1조 797억원의 적자를 냈다. 순손실은 821억원이었다. 한전은 경기회복과 함께 ‘팔수록 손해’인 산업용 전력 판매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1분기 전력 판매량은 지난 분기보다 12.4% 늘었지만 판매비가 원가에 못 미치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17.6% 증가하면서 손실폭이 커졌다. 1분기 산업용 전력 가격의 원가보상률은 89.2%이다. 100원을 들여 만든 전력을 89.2원에 팔고 있다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10.8원이 손해다.
한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경기회복이 이뤄진다고 볼 때 영업손실폭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다소나마 하반기 인상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200원↑유력… 서울시의회 등 변수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하반기 중 200원 인상이 유력하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단과 7~8월에 열릴 시의회의 결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04년에 2년마다 100원씩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 탓에 그해 인상분 100원을 2007년 4월로 미뤄 인상한 이후 공공물가 관리차원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았다. 버스 운영 적자폭은 2006년 1950억원에서 지난해 2900억원으로 늘었다. 적자분은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100원을 인상할 경우 재정지원액이 1176억원 감소하고, 200원을 인상하면 2352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원을 인상해야 연간 적자폭을 1000억원 밑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적자폭의 증가에 대해 환승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버스 이용 시민이 급감했고,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이 다시 늘어난 것도 버스 이용 시민이 감소한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버스 적자폭 지원 예산은 1900억원인데 현재 추세로는 1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원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재산세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하철- “적자 4000억”…버스요금과 연계
서울 지하철 요금 역시 200원 인상이 유력하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 서울시에 200원 인상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시도 시내버스 요금과 연동해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하철 요금의 원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1048원이고, 승객 한 명 마다 받는 평균 운임은 727원으로 1명당 321원의 운임 손실이 발생한다. 평균 운임이 실제 요금인 900원보다 낮은 이유는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수송 때문이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03년 700원에서 이듬해 800원, 2007년 900원으로 인상됐지만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1조 7938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분이 연간 4000억원에 달해 시민 세금으로 계속 메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여소야대가 된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일 오는 하반기에 인상이 안 되더라도 내년 초에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4년째 동결…정부 “내년인상 검토”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 요인은 있지만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원가에 대한 수입의 비율(원가보상률)이 75% 미만으로 하락해 내년에는 인상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많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2월 4.9% 인상된 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원가보상률은 2006년 91.7%에서 2007년 83.7%, 2008년 76.8%로 감소한 후 지난해에는 74.2%로 떨어졌다. 통행료 1만원당 2580원이 손해인 셈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비를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다. 회수가 끝나면 고속도로 사용료는 0원이 된다. 하지만 현재 회수율은 26% 정도다. 아직 통행료보다는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올해 통행료 인상요인이 34.8%에 달한다.”면서 “서민의 부담을 우선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원가대비 18% 손실…내년초 인상
한국수자원공사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적극적이다. 공사 측은 5년간 요금을 동결한 결과 원가에 비해 18%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가는 t당 235원인데 비해 실제 도매가는 213원이다. 도매가는 국토해양부가 인상률을 정하고, 소매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된다.
수공 관계자는 “정부에 상하수도 요금 상황을 설명하는 등 인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제여건을 감안해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서민 경제를 생각할 때 인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봉투·수신료- 종량제봉투 매년 3%정도 올라·수신료 최대 4000원 인상 추진
지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도 예산된다. 업계는 봉투 제작비를 10%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달청은 지난 5월 3%만 인상했다. 매년 3% 정도의 인상이 있었지만 각 지자체는 이마저도 봉투가격에 반영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방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은 1997년 이후 가격이 동결상태다. 따라서 지방 선거가 끝난 직후인 올 하반기가 인상의 적기일 수 밖에 없다. 또 KBS는 광고를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TV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최대 6500원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7월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이경주·정서린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22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