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OECD 28개국 비교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대체로 건강하지만 단기 국채 만기가 많아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7일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한 28개국과 우리나라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기존 국가채무에 대한 점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증가율만을 따지던 것을 넘어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성장률과 금리격차 ▲국채평균 만기 ▲국가채무 IMF 지수(IFS) 등을 통해 깐깐하게 들여다봤다. 인체의 종합검진과 비교했을 때 기존 GDP 대비 국가채무만을 보는 검사가 엑스레이 검사였다면 피검사와 심전도, 내시경, 컴퓨터단층촬영(CT)까지 하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셈이다.

경기조정 기초재정 수지는 1.0%로 28개 국가 중 5번째로 양호했다. GDP에서 총채무에서 정부보유 금융자산을 뺀 값을 나눈 순채무비율은 -29.7%로 4번째로 양호했다. 긍정적인 지표만 나온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균 국채 만기는 4.2년에 불과해 28개 국가 중 25번째다. 그만큼 빚 갚을 날이 빨리 돌아온다는 뜻이다. 부도위기를 겪는 그리스(8.1년), 포르투갈(6년), 이탈리아(7.2년), 아일랜드(6.7년)보다 짧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