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건너의 불구경? 고래싸움에 새우?

강 건너의 불구경? 고래싸움에 새우?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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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갈등…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특히 중국은 미국, 일본과 무역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다. 물론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전전’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은 아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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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로선 난감하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 비중은 51.1%였지만 2008년 92.3%까지 증가했다. 글로벌 위기 이후 가뜩이나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무역전쟁 조짐이 반가울 리 없다.

무역갈등이 한·중 관계로 번졌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더 끔찍하다. 지난해 두 나라의 교역규모는 1409억달러에 이른다. 만일 액정디바이스(모니터용·2009년 50억달러), 유·무선전화기 부품(43억달러), 액정디바이스(TV용·34억달러), 전자집적회로(디램·29억달러)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對) 중 수출품목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거나 통관 절차가 강화된다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행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문형 산업연구원(KIET) 국제산업협력실장은 “미·중 갈등이 무역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7월까지 1450억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한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도 급격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실업자 급증을 우려해 선뜻 움직이기 쉽지 않다. 이 실장은 “두 나라 모두 일종의 ‘쇼’로 봐야 한다.”면서 “큰 틀에서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단계로 확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미·중, 중·일의 갈등이 보호무역 회귀 등 공멸의 단계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간을 두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전면전으로 가기 전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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