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경제단체 한시 지원 불가피”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경제단체 한시 지원 불가피”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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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고용부장관 밝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개별 기업에서 상급 노동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임금을 경제단체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단체가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데다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지 않지만 상급단체가 하는 공익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면 타임오프제도 연착륙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지난 5월 타임오프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영계가 한국노총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9-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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