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손보사 압박… 업계 “각사 손해율 따라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둘러싸고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보험사 간 담합 여부를,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원인과 자구책 이행 등을 점검하며 손해보험사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는 자동차 보험료가 이달에 이어 다음달에도 추가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 과정에서 보험사 간 담합이 있었는지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례 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두 달 연속 인상된 데다 인상률마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해 담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보험료 담합 조사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요인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여부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사들이 자구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의 자율에 맡겨졌으면서도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과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결정되는 만큼 담합 의혹은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보험료 인상 요인인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률도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것이고 이를 각 회사들이 자사의 손해율에 맞게 요율을 정한 것”이라면서 “국토부 발표 이후 준비 기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인상시기와 인상 폭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서린·유대근기자 rin@seoul.co.kr